법령 징수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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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징수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5.27 선고 2012가단265269 판결
 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였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징수법

2. 대구고등법원 2013.04.10 선고 2012나20568 판결
 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징수법

200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9.07.21 선고 2009구단2163 판결
 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고지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징수법